주40시간제(주5일제)가 도입 1년을 넘었으나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한 가운데 근로자 간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9일 주40시간제 의무 시행대상인300인 이상 제조업체 62곳과 3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34곳의 단체협약을 비교.분석한 `주40시간제 도입 1년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해결 등을 내세워 작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했으나 당시 641만4천명이던 전체사업장 근로자수가 1년 후인 올 7월 현재 631만7천명으로 1.5% 감소하는 등 당초 취지였던 고용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는 올 7월 95만7천명으로 1년전의 94만7천명보다1.1% 증가하는데 그쳤고, 주40시간제를 도입한 1천인 이상 사업장 431곳의 근로자수도 작년 6월 126만3천125명에서 1년간 127만4천351명으로 증가율이 0.9%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보였다.
전체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총액은 7월 현재 232만1천원으로 1년 전 216만5천원에 비해 7.2% 상승했지만 대형기업인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지수(5∼9인 사업장임금=100)는 192.5로 작년의 191.8보다 올라가 중소기업과 격차를 더 벌렸다.
근로시간도 전체 사업장의 주당근로시간은 7월 현재 44.6시간으로 작년의 45.3시간에 비해 1.5% 줄었으나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44.1시간에서 올해 42.1시간으로 4.5%나 감소했다.
이 의원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실근로시간이 준 것은 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상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것이나 초과근로시간은 줄지 않았다"며 "이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준 정상근로시간분을 초과근로로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분석했다.
토요일 유급 휴일화는 1천인 이상 사업장 90.0%, 300인 이상 66.7% 등이었고 300인 이하도 노조가 있는 곳은 78.6%, 무노조 사업장은 35.0%만 각각 토요일을 유급화했다.
이에 따라 1천인 이상 제조업체의 법정 평균휴가는 연 142∼152일에 달해 독일(137∼140일), 미국(121∼163일), 일본(129∼139일) 등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07∼130일)과 싱가포르(70∼77일)보다 많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 의원은 "늘어난 휴일을 쉬는 대신 잔업 선호로 초과근로수당이 급증하고 회사도 추가 고용보다 초과근로를 선호해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상승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주40시간제에서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도 제대로 된 주5일제를 향유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40시간제는 작년 7월부터 상시 1천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ㆍ보험 등 대규모 사업장, 정부투자기관 등에 먼저 도입됐고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출처 :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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