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투자로 국내에서 13만명이 넘는 일 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감소는 500억원에 불과해 국내투자 감축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 으로 분석됐다. 대중국투자는 2000년 이후 매년 급증하며 2003년에는 16억달러 에 육박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 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2003년까지 대중국 해 외투자로 인해 13만4000명의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993~1997년까지는 국내 고용 감소가 5000명 미만에 불과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소 제조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고용 감소폭 이 매년 1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2002년에는 2만6500명, 2003년에는 4만4600의 고용손실이 발생하는 등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승록 한경연 선임연구위원(베이징사회과학원 방문학자)은 "과거 대중국 투자 가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매-생산-판매-연구 개발 등 현지 완결형 투자로 바뀌고 있다"며 "진출업종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와 정보기술(IT) 분야 벤처기업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 어 고용감소 효과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는 달리 대중국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투자 감소는 500억원에 불과해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는 97년까지는 국내투자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9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3년에는 215억원의 국내투자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박승록 위원은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임금과 부대비용을 절약하거나 현지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며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 다고 해서 이것이 곧 국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식기반서비 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신성장 산업의 발굴ㆍ육성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경제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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