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장기요양제도 논란, 어디로 가나
월요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곽정숙 의원과 나경원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사회로 각 쟁점별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됐습니다.
현재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장기요양과 관련한 용어의 논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의 관계 정립, 대상자 및 장애유형, 서비스의 범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쟁점의 기저에는 재활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날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둬서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화요일-권리협약 간담회, 그리고 박은수 의원 긴급현안질의
곽정숙, 박은수, 이정선, 정하균 의원실은 22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비준연대(이하 비준연대) 관계자들과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은 유엔 특별위원회에 2차례씩 참여하고, 서명개방식에도 직접 참석하면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깊은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18대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이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공식적인 첫 행보였는데요. 박은수, 이정선, 정하균 의원이 직접 참석했고, 곽정숙 의원은 자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이 모색이 됐습니다. 비준연대측과 국회의원들 간에 비준동의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준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이 비준연대와 함께 이번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데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2일 오후 제276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불러내어 정부의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봉화 차관은 심사위원인 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과 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에게 전화해 특정인 이용흥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했느냐는 요지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10% 삭감될 예정이었던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요일-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긴급현안질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3일 오후 제276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차례차례 불러내어 복지예산, 장애인고용대책, LPG 면세 대책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복지예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은 시켜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예산관계는 지금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고용률 3% 인상 대책과 관련해 "장애인고용 촉진을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앞으로 3%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충족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장애인차량 LPG 면세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면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겠다는 등 모순적인 발언으로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던져줬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국회내 편의시설 문제를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개선도 약속받았습니다.
목요일-곽정숙 의원,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 토론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50조원 국민연금기금, 가입자 연금 주권 보장으로 공공성 지켜내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과 노후복지를 위한 안전망이기에 국민연금기금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2008년 말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은 250조원에 이를 전망으로 올해 국가재정 256조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막대한 액수의 국민연금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는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급여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지만 국민연금기금 문제에 대해선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금운용권을 가입자로부터 분리하는 법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날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인쇄물 등에 도형 형태로 표시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장애인 의료서비스 대안 찾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이뤄냈습니다.
서울대 김윤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장애인 5명 중 4명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3.9배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실태를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1차 진료는 장애인 주치의가, 2차 진료는 광역 재활병원이, 3차 진료는 국립재활원이 담당하는 구조의 장애인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고, 지정토론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실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논란 시작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는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급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와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은 핫이슈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고용법으로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내어 법명 변경, 기금 명칭과 공단 명칭 변경,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의 목적 명시 등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노동권 확보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증장애인을 1/2 취급하는 ‘2배수 고용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기고를 활발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는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를 지향합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사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소 기자는 이만 물러갑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