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은화 서울시의원이 “장애인종합대책(장애인행복프로젝트)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자 “아직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다. 기다려 봐 달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10일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과의 면담에서 “5~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주면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시정질의에 나선 나 의원은 “공투단은 시장님의 약속을 믿고 노숙 농성을 끝냈다”며 “공투단의 다소 과격한 의사표현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만은 이 땅에 사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든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지난 5월 MBC 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던 장애 어린이의 죽음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장애아이가 5년 만에 약물중독으로 죽었다”며 “이는 장애인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해 시설에 수용하여 돌보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제시했다.
이어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정 질문에서 우리 시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그 예산 배분을 분석한 후 향후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했고 당시 시장님은 수긍을 표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에 대해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과가 속한 복지국 단독으로 장애인 생활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각 실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장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공공의 지원 없이 개인이나 그 가족이 비용을 계속 부담하다보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지금은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예산의 규모를 키워 전체 장애인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장애인행복프로젝트의 계획 수립 논의구조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 ▲18세 이하 장애아동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역의 전문적 치료 서비스나 프로그램과의 연계,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지원방안 등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특히 탈시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은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한다. 이때 자립정착금과 주택임대를 위한 지원이 따르며 자립생활관이란 곳에서 자립하기까지 임시 거주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주거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생활시설에서는 사실상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은 셈이므로 탈시설 초기에는 특례를 인정해 활동보조시간을 늘려 사회적응기를 지원해야 한다”며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물결을 선두해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