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항 확인해봤더니 전혀 진전 안돼
예비특수교사들 1천여명 “약속 지켜라”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과의 면담에서 2006년도 교원 증원계획과 관련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7일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학생연대 등 전국 16개 대학 27개 치료·특수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특수교육교원 및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006년도 특수교육교원 증원계획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재검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를 찾았다.
하지만 이날 이들을 맞은 것은 행자부가 아닌 교육부 관계자 2명.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행자부측에 공식면담요청을 했으나 행자부측에서는 ‘교육부에서 교원증원을 요청한 것이 없어 검토한 것이 없다. 지난 면담에서 입장을 다 밝혔다’며 면담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 조상필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 공식적인 면담요청을 했지만 행자부는 면담에 참석하지 않고 전화통화로 그간 교육부에서 교원증원을 요청한 것이 없어 검토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행자부는 우리의 특수교사 증원요구에 대해 ‘이렇게 집단으로 나서서 요구하는 것은 사서, 영양, 일반, 특수교사 각 단체들이 서로 땅따먹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응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 나온 교육부 관계자들은 특수교사만 140명을 증원해달라고 다음 주 초에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정부종합청사 맞은 편 열린시민공원에서 ‘특수교사 교원 및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예비특수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1천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외면하며 장애인 교육정책을 불성실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장애인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히고 특수교사 교원 및 장애인교육예산확보를 위한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8대 요구안.
1.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특수학교교사 444명 증원 계획을 즉각 이행하라. 또한 현장에 필요한 교원 수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것을 보장하라.
2. 2006년도에 배치 예정된 특수교육보조원 3천명을 즉각 배치하라.
3. 2006년도 장애영유아 무상교육비 30억원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4. 2006년도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시설환경 구축예산 15억원의 전액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5.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예산 전액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장애인교육관련 신규교육전면직을 각․시도 교육청에 최소 1인이상 확보하라.
6.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7. 치료교육교사 6학급당 1명 배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치료교육교사 양성과정에 부합하는 배치기준을 확립하라.
8. 정부는 장애를 부적격교원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는 것을 철회하라.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