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5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전체실업률이 3.6%인데 반해 청년(15-29세)실업률은 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는 87만8천명, 청년실업자는 37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이 신규채용 대신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고 눈높이가 높아진 고학력 청년층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까다롭게 선별하는 점 등이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의 미흡 등 정부 정책의 의지 부족도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 단기 일자리 제공에 치우치거나 부처별 업무 혼선이 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고착화는 국가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 인력수급 인프라 구축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OECD기준에 의한 주요 국가의 청년(15-24세)실업률을 비교한 결과 2003년말 현재 한국이 9.6%로 미국(2.9%), 일본(2.8%), 프랑스(4.2%) 등 독일(9.5%)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출처: 미디어칸 안광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