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이호웅 의원 철도공사 국감서 강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9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노인에 대한 철도 할인제도는 그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참여정부가 입만 열면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와 균형발전 등을 구호로 외치면서 기 철도청에서 시행해오던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를 철도가 공사화 됐다고 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이유로 폐지 운운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자하는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 2004년 4월 KTX 개통시점부터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노인 할인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올해 1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공사에서는 공사의 경영자율성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PSO(공공서비스부문 정부 보상) 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건교부, 예산처, 철도공사간에 PSO(공공서비스부문 정부 보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 노인들의 철도 할인제도는 폐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참여정부가 장애인,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권장해온 시책으로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온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와 철도공사에서는 그 존폐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KTX, 새마을호 할인제도를 완전히 폐지 추진하는 것을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 전환 이후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공사가 수익성 위주의 구조로 전환해야 하나 수익성이 공공성과 조화되는 방향이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