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49곳 지원…427곳 폐업 '폐업률 50.3%'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를 지원해주는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이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은 지난 5년간 849곳을 지원했지만, 올 9월 현재 422곳만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은 50.3%, 폐업사업장 427곳에 투입된 금액은 228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한 "산재환자가 임대지원을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거의 대부분에게 전세금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장애인창업지원사업의 집행률은 2003년도 80.3%, 2004년도 75.8%, 2005년도 85.6%, 2006년도 85.0%로 매년 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배정예산은 매년 100억원으로 균등해 예산 소진에만 신경쓸 뿐, 사전심사나 지원 후 관리감독 또는 진정한 자립을 위한 수익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경영컨설팅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한 의원은 "기금 지원시 지원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되, 폐업률 목표치를 설정해 폐업률을 관리하고 지원이후 수익향상이나 생산선 증대와 관련한 경영컨설팅 등 사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운영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