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사회보험 가입도 독려하겠다"
장향숙 의원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질의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활동보조인 지급단가는 내년에는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이 활동보조인 지급단가 상향조정 문제와 4대 보험가입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장 의원은 먼저 "활동보조서비스는 매우 어렵게 도입된 제도다. 흔들리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시급단가를 상향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활동보조인이 80시간이상 근무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한달 60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이 사업기관을 고소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