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법무부가 아닌 복지부로 결정된 것
‘인권법’ 위상에 커다란 흠집…최대위기 맞아
장애인계의 염원을 담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지난 9월 29일자로 회부됐다.
입법 발의된 법률안의 회부를 결정하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는 관련 부처 및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앞으로 장차법 제정에 있어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리했다.
▲‘인권법’으로서의 위상 물거품=이번 결정의 가장 의미는 앞으로 장차법이 제정되더라도 법무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률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장차법은 인권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돼야하고,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가 돼야한다는 장애인계의 논리가 결국 통하지 않은 것.
또한 아직도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측면이 아닌 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려하는 정부와 국회의 구태의연함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복지부는 부처의 특성상 서비스법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차법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한계점을 노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부처의 특성에 맞게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장애인계의 의도한 ‘인권법으로서의 장차법’의 위상은 이번 결정으로 상당 부분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
▲복지부 법안과 경합 심의될 듯=보건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이같이 복지부가 법률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차법안에 대한 심의는 복지부의 법안이 제출되면 시작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회 상임위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되거나 제출되면 동시에 경합 심의를 벌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
현재 장차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3명.
앞으로 각 당에서 장애인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 의원에 대한 장애인계의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위는 어떻게 되나=현재 장애인계가 법안의 최대 핵심사항으로 꼽는 것은‘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차별시정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것. 이미 성차별 시정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돼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의 입장도 당연히 차별시정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애초 별도의 차별시정기구를 고려했던 복지부는 정부의 '일원화' 방침이 결정된 후,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라는 정부의 방침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된 반면, ‘차별시정기구의 독립’을 외쳐온 장애인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 것.
▲예상했지만 그래도 '당혹'=장차법을 4년간에 걸쳐 준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상임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김대성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지위로 회부될 가능성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느슨한 연대체로 운영돼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조직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사무국을 구성하고, 투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력 강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곳곳에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
특히 장차법 발의에 맞춰 진행한 결의대회(9월 14일)나 청와대 인근 노숙농성과 관련해 진행한 결의대회(9월 27일)에는 각각 50여명의 인원밖에 참가하지 않았다. 65개 단체가 결합해 있는 조직치고는 너무 초라한 숫자였다.
현재 장차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계는 내·외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