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탈권위주의, 성장 잠재력 확충, 사회투자, 일자리 확충, 균형발전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사회복지·노동·교육문화 등에 대한 2008년 국정운영방향을 밝힌 뒤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사회투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복지지출은 소모적 비용 아니라 국가경쟁력 높이는 투자전략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감으로써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올 2월에는 ‘2+5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지금보다 사회진출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추어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제 도입, 정년연장, 평생학습 강화, 국가건강투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지출은 더이상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전략입니다.
참여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2003년 20.2%에서 2006년 27.9%까지 끌어 올리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03년 7000여명에서 지난해 1만여명으로 꾸준히 늘렸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수가 2003년 85만개에서 현재 124만개까지 늘었고, 실업급여 수혜율도 2003년 실업자 5명중 1명에서 3명중 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과 수급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확대시행하는 등 장애인 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달성했습니다.
공공 사회지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쳐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 졌고, 보육예산을 5배 가까이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2005년 1.08명까지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이 2006년 1.13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2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7.3%로 OECD 평균인 20.7%에 훨씬 못 미칩니다. 비전 2030에서 계획한 대로 사회투자를 늘려나간다고 해도 2030년이 되어서야 현재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투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경쟁력 있는 민주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만 해도 2003년 130만일에서 올 9월 현재 41만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타결을 최대한 유도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3년에 걸친 노·사·정 대표간의 대타협을 통해 마무리 되었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늘어나며 고용여건 점차 개선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33만7000개, 올해 7월말까지 2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양한 교육수요가 학교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고,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2004년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료함으로써 초·중·고 취학률이 90% 이상인 완전취학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은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연장,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고,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힘쓴 결과 외래 관광객이 6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처 :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