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가구 대상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도입
취업포기·실망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개인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YES : Youth Employment Service)가 새로 도입된다.
42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취약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고착화가 방지돼 미래 사회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청년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 고용을 회피하는 대기업들에게 장애인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에도 100억원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사업장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이 일하기 쉬운 자회사를 세워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미숙아 등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5개 지방국립대병원에 10개 병상씩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설치하는 사업도 처음 실시된다.
정부는 이 집중치료실에 시설·장비·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센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孤獨死] 등을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감지 센서를 설치해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도 새로 실시된다.
내년에만 4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택 50채를 확보해 폭력피해 여성들의 입주하는 경우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건설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이 의무화되는 것에 때를 맞춰 겨울철 계절적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지원금’ 29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성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석면 함유조사와 석면분석 장비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석면관리종합대책도 시행된다.
토익과 토플을 대체할 영어능력 평가 프로그램이 국가주도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28억원이 투입돼 영어능력평가 재단이 설립되고 평가틀도 개발된다.
정책 입단 단계에서 여러 논란을 빚은 성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의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87억원을 들여 관련 사업도 진행된다.
이 밖에 파독(派獨) 광부들에 대한 신규 복지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과 건립, 구 서울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등도 눈에 띈다.
CBS경제부 황명문/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