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석…13개부처서 제각각 추진 효과 못거둬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올 한해에만 1조46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업별 중복투자와 취업 연계성 부족 등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66개 세부사업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진 이 사업이 ‘컨트롤 타워’ 없이 노동부 등 13개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된 데 따른 것으로, 사전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를 총괄·조정하는 주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낮은 고용률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03년 8182억원(지원대상자 27만7333명), 2004년 1조2329억원(37만3065명), 2005년 1조4609억원(39만6510명)등 3조5000억원 규모를 투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의 의뢰를 받아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관련 66개 사업을 분석한 ‘정부 실업대책 예산의 효율성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처별 연계성 미비와 중복투자, 저조한 예산집행실적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대책 차원에서 올해에만 452억원이 투입된 ‘해외취업 인턴 활성화 사업’은 부처별로 제각기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해외 지부나 사무소가 전무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직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KOTRA나 무역협회 등 타기관의 지원 없이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소관 부처간 연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복투자의 대표사례로 꼽혔다. 노동부가 노동, 안전,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전분야에 걸쳐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보건복지부는 ‘방문도우미 사업’, 여성가족부는 ‘여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중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 사업’은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치 않은 예산 편성으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예산집행률 84.6%), 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42.6%)과 ‘산재장애인 직업훈련’(31.0%) 등은 장애인들의 담보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집행실적이 최악이었다. ‘방문도우미 사업’도 시행이 지체되면서 예산집행률이 76.7%에 그쳤다.
출처 : 문화일보 오남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