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한라산업 사장,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
"'고용장려금' 세금 감면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6월26일 '2007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15명을 선정했다.
이 중 직원 67명 중 51명의 장애인을 고용,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한라산업 김창기 사장의 사례가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도 하북공단에 소재한 한라산업은 지난 1993년 문을 열고, 비장애인 직원을 고용해 호텔 린텐 세탁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2001년 제주정신요양원이 장애인 직업훈련을 요청, 4명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했고 매년 장애인들이 늘어 지금은 5l명이나 된다. 여기에 대부분의 장애인직원이 정신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라산업은 규모 면에서도 전국 호텔 린넨 자동화사업장으로 손꼽힐 정도로 크며, 물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장애인직원들은 무더위에 스팀이 나오고 뜨거운 열기 가득한 작업장에서 수건을 개는 일 등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도 엘리베이터·식당 공사 등 장애인직원들이 회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에서 정신발달 장애인들의 초임 월급은 73만원이며 최대 130만원까지 받으며, 4대 보험 혜택도 받는다. 그리고 점심도 회사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김창기 사장은 "작은 호텔에서 물량을 공급받으면 혹시 모를 부도 등 위험이 많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체 호텔에서 물량을 공급하면 '연계고용'이라고 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을 받으니 커다란 호텔에서 물량을 공급, 부도 등에서 안전하게 호텔 린넨 세탁 전문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정신발달 장애인들이 능률은 떨어지지만 꾀를 부리는 것 없이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말했다.
한라산업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받아 여성장애인의 경우 1급 50만원, 2급 40만원, 3∼6급 30만원이며 남성장애인은 1급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이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아 지급하고 있는 제주도청 장애인 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올해 더 확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용장려금'과 관련 불만이 있다. 바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세금 감면 사항이 되지 않고, 세금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징수지원팀에 문의해 봤더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조세 감면이 되지만 재정경제부 조세특례법에는 고용장려금 세금감면이 빠져 있다"고 하면서 "건의를 몇 차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미달하는 수만큼 '고용부담금'을 낸다. 이렇게 모아진 재원이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2003년도 고용장려금 9000만원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장려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누락했다. 하지만 다음해 세무서에서 10% 가산세를 부과, 납부한바 있고 개인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신고시 세율 36% 적용을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사장은 또한 "예를 들어 장애인 직원 1인에 따른 고용장려금 30∼40만원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36%를 공제하면 실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2만2400원 정도"라며 "고용장려금 세금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논란이 됐지만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많은 혜택을 주어 '우수 장애인 고용 업체'를 장려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는 처사는 잘 못 되어 가는 국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정경제부는 당장 '고용장려금'이 조세 감면이 되도록 나서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박종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