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공동모금회 관리감독 강화’ 핫이슈 부상
교육위, 다양한 교육현안 질의 교육부 자성 촉구
국정감사 초반 종합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제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장애인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다양한 장애인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장애인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국감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계속된다.
▲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제가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고 이슈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리당 장향숙, 이기우, 강기정, 한나라당 정화원, 고경화, 안명옥 의원 등은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공동모금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웃돕기 성금 40억원을 지정기탁제도를 이용해 새 회관 매입에 충당한 점, 배분액이 과다 이월되고 있는 점, 이사회의 구조가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점, 사무총장이 보복인사는 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을 해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공동모금회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부의 말조차 듣고 있지 않다”면서 “법을 재정비해서 복지부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도 나서서 공동모금회측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는 도중 이사회를 열어 복지부의 특별감사 시정조치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해 복지부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 2월 특별감사를 통해 복지부는 회관 매입에 충당한 이웃돕기성금 40억원을 환원하고, 사무총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시작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문제가 복지부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화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전동휠체어 시장을 대만산 저가제품이 점령하고 있다는 점,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실제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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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23일 진행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질의를 내놓은 위원은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유일하다.
조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다년간의 장애인고용 추이와 고용계획서를 검토해 대기업이 장애인고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장애인고용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해 소홀하게 다룬 반면 타 상임위에서 오히려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맞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이제 3%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윤호중, 박상돈 의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각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부=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현장 특수교육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국·공립대학이 편의시설 예산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육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는 특수교육수혜율 100%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예산의 확충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예산 대비 6%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장애인교육의 당사자인 장애학생 부모를 배제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 특수교육지원체계가 껍데기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교 및 부설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신청 현황 결과를 분석해 교육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항목을 만들어놓았지만, 각급 학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화관광부=복지부, 노동부, 교육부를 제외하고, 가장 장애인문제가 많이 쏟아져 나온 정부부처는 문화관광부였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안민석, 이광철 의원, 강혜숙 의원 등은 국정홍보처등 문광위 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들이 고용 승계되면 부처이관의 의미가 변질된다는 점,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이 문화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