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KOTRA 등 호된 질타에도 꿈쩍 안해
대검찰청 등 법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위법’ 행위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 국감이면 으레 등장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률 통계지만,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쉽게 상승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들은 아예 국회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질타를 받은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정리했다.
▲장애인 고용 저조한 건교부 산하기관=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은 모두 7곳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대한주택공사(0.94%), 한국토지공사(1.57%), 인천국제공항공사(1.90%), 철도시설관리공단(1.77%), 제주개발센터(0.50%), 한국감정원(0.5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0.00%) 등 7개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공단 설립 이래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최근에는 장애인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업종의 특수성이 감소하여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고용 기피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결단, 산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대한주택공사의 장애인 고용률 저하를 지적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공사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리플달기]2005 국정감사,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KOTRA 눈가림식 추가 채용=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2일 장애인으로 계약직 직원 1명을 긴급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국감대비용 눈가림식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OTRA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3명 중 실제 고용인원은 3명으로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KOTRA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장애인 직원 3명을 유지했고, 올해 국감 시작 직전인 9월 12일에야 비로소 계약직 1명을 추가 채용했다”며 “이는 국감을 대비한 면피용 채용”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년 6월 KOTRA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장애인 우대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2004년 채용시 1차 합격한 장애인을 2차에서 탈락시킨 것은 매년 반복되는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기화 KOTRA 사장은 “해외 업무가 많은 KOTRA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만 밝혀, 장애인 고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에도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할 의지가 없음 시사했다.
▲사법기관도 의무고용제 위반=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국감의 표적이 됐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에 못 미치는 2001년 0.54%, 2002년 0.69%, 2003년 1.17%, 2004년 1.35%, 2005년 7월 현재 1.40%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법원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르면 법원 1.35%와 함께 대검찰청 0.75%, 경찰청 0.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5%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대법원은 “2007년까지 장애인 채용인원을 법정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인 5%에서 2배 수준인 10%까지 늘려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감사원=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5년 6월 현재 1.6%로 전년도 1.7% 보다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자치단체 등 전체 국가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 2.04%보다 0.44% 낮게 나타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일반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노동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