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 직접 실태조사... 비정규직 급여 70~80만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옛 구로공단) 내 96개 업체가 모집하는 직원 1279명 중에서 3.4%인 43명만이 정규직이었고 나머지는 96.6%는 비정규직이라고 23일 밝혔다.
단 의원은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주동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서 행해진 채용공고를 모두 모은 뒤 일일이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낸 업체는 총 96개였고, 모집직원 숫자는 1279명이었다. 이중 정규직을 뽑는 업체는 27개(28.1%)였고, 대부분의 업체가 1∼2명씩을 정규직으로 모집해 총 43명(3.4%)을 뽑았다.
전체 모집직원 중 96.6%인 1236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이중 계약직이 306명(전체의 23.9%), 나머지 930명(전체 72.7%)은 파견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비정규직의 급여는 남자의 경우 80여만원, 여자의 경우 70여만원에 불과했다.
단 의원은 "이번 조사가 생산직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파견직이 전체의 72.7%나 나왔다"며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의원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파견업체 119개를 조사한 결과에도 순수하게 근로자 파견업만을 수행하는 회사는 2개업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겸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과 같은 유사 근로자파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이 행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단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공방은 위와 같은 현실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대우·두산 모두 불법파견, 삼성은 조사중
단병호 "적발 많은데도 근절 못하는 파견, 노동부 탓"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체는 조사대상 기업 935개 중 310개(33%)였으며, 인원은 1만2143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근거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인원 중 직접 고용된 경우는 32개 업체, 870명(7.2%)에 불과했다"며 "2005년 7월 현재 직접 고용은 모두 지난해 채용된 것이고 올해에는 단 한 명도 직접 고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GM대우, 아시아나항공, 하이트맥주, 두산중공업, INI스틸, 하이닉스, 금호타이어, 한전기공, 타워크레인 등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또한 현재 천안에 있는 삼성전자 등 3개 사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불법파견이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데도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가 직접고용의제 조항을 활용해 부당해고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도 스스로 부여된 사법적 권한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출처 : OhmyNews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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