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자 '등급별 복무기간' 차등 적용 검토
정부가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8개월 기준 보다 6개월 많은 24개월로 확정할 계획이지만, 복무지의 근무 강도를 등급별로 나눠 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급별 근무 강도는 현재 3등급 또는 5등급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복무기간을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등급으로 나눌 경우엔, 중증장애인 수발은 20개월, 독거 노인 활동 보조는 22개월, 사회복지관 봉사와 감시.경비.환경보호 등 단순보조는 24개월 등이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사회복무자들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6개월 정도 더 복무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업무수행 성격과 강도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란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역 미 복무자는 전원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CBS정치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