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기금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오는 2010년까지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55개 기금에 대해 존치평가를 벌인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비계획을 마련해 2010년 폐지하되, 일부 기능은 신문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여성발전기금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조정과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내렸다.
평가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과학문화창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해외협력프로그램과 과학기술인력양성 등 중복사업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재정안정화와 함께 기술평가보증으로의 특화가 정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감소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이 우려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고용률 차등, 부담금 누진제 도입 등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여성발전분야는 중요한 정책 분야이지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존치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과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은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사업구조와 내용 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은 기금사업과 재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부담금,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반 국민중심의 생활체육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또 39개 기금에 대한 평가를 벌인 결과, 군인복지기금과 국민주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의 운용 성과와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수출보험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운영 부문의 유형별 평균 점수는 연금금융 분야의 기금이 7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문화 67.2점, 산업.과학 63.8점, 복지노동 60.0점 등이었다.
10개의 연금금융 분야 기금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신용보증기금이 각각 77.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70점으로 8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67.0점으로 9위, 농수산신용보증기금은 62.0점에 그쳤다.
복지노동 분야에서는 7개 기금 가운데 산재보상보험예방기금이 71.0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근로자복지진흥금은 54.0점, 군인복지기금은 50.3점으로 취하위를 기록했다.
교육문화 분야의 6개 기금중에서는 복권기금이 74.9점으로 1위였고 방송발전기금이 6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산업과학 분야 3개 기금중에서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73.4점, 과학기술진흥기금 61.7점, 수산발전기금 56.3점 등의 순이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보면, 대형연금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 87.9점, 국민연금기금 83.1점, 사학연금기금 80.4점 등 모두 80점을 넘었다.
대형사업분야에서는 수출보험기금이 83.9점으로 가장 높으나 고용보험기금은 71.6점, 국민주택기금은 66.4점에 그쳤다.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