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정부가 경쟁력 보장해줘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러 단상에 올라 “장애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는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직업재활시설 중심의 보호고용은 고용보다는 시설에 보호하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도 시대적 현실에 맞는 개선을 통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경쟁력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실제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는 국가가 전체 장애인의 2~3%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보호고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고용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등록 장애인의 0.4%에 불과한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중 90% 이상이 교통, 산재, 질병 등의 후천적 장애이며 이러한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일 것”이라며 “이들의 재활과 자립 또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