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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나의의견>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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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재활지원담당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국민 평균 수준에서 보면 의식주 걱정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사회복지도 생존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일어나 “장애인에게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만 제공된다면 이 사회에서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미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된 자립생활이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해 기존의 재활패러다임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를 규명하는 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립생활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회에 참가하여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하며 살고 가족을 갖고 지역사회에서의 기쁨이나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복지서비스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닌 일방적으로 수혜만 받는 대상으로 살아왔다.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할 때가 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역량강화가 있어야 하고 사회 변혁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결국 장애인의 의식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매년 예산150백만원을 지원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수행해왔다. 200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연간 중증장애인 209명에 대해 활동보조인을 2166회 파견, 1만 9654시간을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체험한 장애인들은 삶의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평가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와는 달리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식이 생기면서 삶의 주체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서비스를 통해 외출 빈도도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동료와의 교류 등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해져 사회생활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만 65세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 355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예산액 6억 3600만원)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급 중증 등록장애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활동보조사업 대상자로 인정되면 사업수행기관에서 파견한 활동보조인의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도내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활동보조사업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새로운 의식변화를 해야 할 기회는 왔다. 자립생활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장애인들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도 사회 변혁의 선봉장으로 나서야 하며, 일방적인 수혜대상자가 아닌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