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학교 복지사 배치는 고민중”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가 지난 11일 제267회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교과서에 장애인 시설 이해하기와 장애인생활 체험하기 등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사회복지교육과 장애인 문제를 교과서 내용에 실어야 한다”면서 “지난 2005년 대정부질문 시 교육부장관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은 답변했다.
이어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에는 많은 보조원이 필요해 학생 3명당 1명의 비율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보조요원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알고 있다. 일부 학교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했으나 학교 교사 전체의 자격증과 관련이 있기에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중인 교육권연대가 지난 10일 한나라당과의 간담회 시 교육부가 법 제정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화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며 김 부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이미 최순영 의원이 발의해 교육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교육상임위에서는 이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제시했던 문제들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논의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교육권연대는 교육부와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직원들이 인권위 단식농성장에 찾아가 얘기도 듣고 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이 장애인교원임용시험에 있어 교육부의 장애인의 시험시간 및 시험지 제공이 유형에 맞지 않는 등 교육부의 인색함을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설비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장애인교사채용은 어렵긴 하나 금년 202명의 장애인교사 채용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