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 ‘근로작업’으로 이원화
자회사 표준사업장 도입…중증장애인 고용 견인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②장애인고용 지원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다시 만든 대책이다.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된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직업적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 개편
우선 직업적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한다. 의학적 관점에 의한 현재의 장애기준으로는 직업적 능력에 맞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고, 현행 의무고용제는 일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학적 기능손상 뿐만 아니라 직업적 능력까지 반영하는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해 오는 2009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보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고용서비스 관련기관이 복지, 교육, 노동 등 분야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호 연계가 충분하지 못하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장애판정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례관리지원팀을 설치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통합고용지원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0년까지 총 18개소를 설치해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간 연계 미비 등으로 인해 자립생활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직업재활시설을 직업적 능력 위주로 개편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은 기존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작업훈련시설 등 4가지 종류에서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등 2가지 종류로 다시 분류된다.
보호작업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 유상적 임금을 제공하며, 근로작업시설로 전환 가능 수준의 시설로 강화하고, 근로작업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및 일반고용으로의 전이가 가능한 보호고용시설로 강화한다.
해바라기마을 설립…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유치
이와 함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협력해 '해바라기 마을'(가칭)을 설립한다. 사업장, 직업훈련시설, 주거시설, 복지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중증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1965년 일본에서 설립된 '태양의 집'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해바라기 마을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모회사)가 50% 이상 출자해 장애인표준사업장(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맞춤훈련 비율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직업능력개발센터별로 2개 유형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산센터는 시각장애과 청각장애, 부산센터는 정신장애와 척수장애, 대전센터는 청각장애와 정신장애, 전남 센터는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 대구는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애인 대상 서비스도 확대한다.
우선 시각장애인들에게 전국 보건소 및 복지관 등의 건강도우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체장애인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요원, 중증장애인을 돕는 케어 도우미, 동료상담, 장애아동 등하교 지도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이 행정도우미로 참여하도록 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