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적극 추진, 장애인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참여정부는 임기 3년내 정부가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1년 앞선 2004년에 초과 달성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66%에 머물던 정부부문 의무고용률이 2004년에는 2.04%로, 2005년에는 2.25%로 증가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장애인 공무원 응시연령을 2-3세 연장하는 한편 고용의무직종을 32%에서 85%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향후 장애인의 공무원 진출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별 장애인 공무원 증가 현황
민간부문도 크게 달라졌다.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1·2운동(장애인 고용률 1%미만 기업 줄이기·2% 이상 기업 늘리기 운동)이 전개됐다. 그 결과 2002년에 0.99%이던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05년엔 1.4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삼성·현대·LG 등 142개 기업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30대 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이 2003년 5198명에서 2006년 845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범주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도 나서기 시작…중증장애인 위주로 정책 전환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장애정도별 실업률을 보면 중증이 34.7%로 경증 20.4%에 비해 훨씬 높고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18.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학적 판단으로 장애종류 및 등급을 결정하는 일률적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능력, 사회적 생활능력을 감안하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적 장애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협력 새 모델 '해바라기 마을'
또한 중증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해 대기업,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고용모델인 ‘(가칭)해바라기 마을’ 설립을 추진한다. 해바라기 마을은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이 함께 모여 있는 복합단지로 5∼10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600여명(장애인 300여명)이 근무하는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을 2006년 50억원에서 2007년 100억원으로 2배 늘려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 1인당 2000만원,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직접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이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업장소를 빌려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통계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장애인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2007년에 패널을 구축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특성별·생애주기별 경제활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현실 적합성 높은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