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취업률 50%…신체장애인 41.6%
직업 코치, 특례 자회사 등 도입해 고용촉진
‘난제 중의 난제’인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중국과 일본은 과연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광복 60년을 기념해 ‘한·중·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 심포지엄’이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했다. 한, 중, 일 3국이 장애인고용 현황과 정책은 어떠한지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밝혀진 일본과 중국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정책
지난 14일 열린 한·중·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에서 일본 호세이 대학 마쓰이 료스케(Matsui Ryosuke) 교수와 장애인직업종합센터(JEED, 우리나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해당하는 기구) 우에다 히데노리(Ueda Hidenori) 직업재활부 차장은 현재 일본 장애인의 고용현황과 대책, 미개척 분야의 장애인 취업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 현황=마쓰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장애인은 약 656만명이며, 그 중 시설 및 병원입소자를 제외한 노동인구(15~64세)인 재택 장애인은 약 300만명이다. 그 가운데 취업자는 약 126만명으로 취업률(노동 연령 재택 장애인 중 취업자/노동 연령 재택 장애인 수×100)은 42%이다.
장애 유형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 50%로 가장 높고, 신체장애인은 41.6%, 정신장애인은 40.9%이다. 임금 수준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신체장애인은 96%의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정신장애인은 58%, 지적장애인은 45% 수준이다. 장애인이 취업된 분야는 제조업이 39.2%로 가장 높으며, 도매·소매업 14.6%, 서비스업 11.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쓰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직업 코치 사업, 특례 자회사 설립, 장애인 취업·생활 지원센터, 자립 시설에 의한 취직 촉진사업, 시험 고용사업, 위탁 훈련 사업 등이 있다.
직업 코치 사업은 사업장에 직업 코치를 파견해 장애인 및 사업주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지역 장애인직업센터에 배치된 직업 코치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직업 코치를 연계해 실시한다.
특례 자회사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에서 설립한 자회사이다. 여기에 고용되는 장애인은 모회사의 고용률에 산정할 수 있다. 민간기업 자체 설립 외에도 민관 합동, 사회복지법인과의 제휴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다. 2003년 8월 현재 131개사가 설립됐으며,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약 4천 명이 고용돼 있다.
▲미 개척 분야의 장애인 고용=우에다 차장의 발표에 의하면 시각 장애인은 녹음 타이프 속기·전화 교환·컴퓨터 프로그래머, 청각장애인은 사무직·서비스직·공업 기술직, 지적장애인은 단순직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사무 보조 작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예도 몇 가지 소개됐다. 컴퓨터 관련 기업인 IBM JAPAN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대여와 수화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형 화면 단말기·대형 독서대 설치, 내부 장애인을 위한 통근시간 배려, 복막 환류 투석 이용 시스템 도입 등의 지원을 통해 엔지니어, 사무, 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는 지적 장애인을 꾸준히 채용하는데, 직업 코치의 취업지원과 복지시설과 보호자가 생활지원을 맡아 협력해 채용과 고용의 지속을 도모하고 있다.
계측·제어·정보 주 업무로 하는 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는 지적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YFD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모회사 및 그룹사가 외주하고 있는 컴퓨터 조작·빵 판매·서류 파일 등의 수리·각종 서류 발송 대행 등의 가벼운 작업을 자회사에서 담당한다. 사원 25명 중 14명이 지적장애인이며, 설립 5년이 지났지만 퇴직자는 한명도 없다.
우에다 차장은 “기업은 고용의무를 넘어서 사회의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능력과 의욕에 따른 업무배정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은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