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국회 문화제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지난 3년간 거리에서 인권위에서 단식과 농성 등을 거듭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법을 투쟁했다. 부모들의 한 맺힘을 교육으로 풀어보고자 했던 마지막 결실이 국회에 가 있다. 이제는 국회에서 그 한 맺힘을 풀어줄 차례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나경원의원실, 이미경의원실, 손봉숙의원실, 최순영의원실, 최재성의원실과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문화제-차별없는 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너무 척박하지만 2월 국회에서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는 부모들의 염원으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교육은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역할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반드시 이 법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교육지원법률안은 지난 해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서명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장애인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조속히 심사되어 국회에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문화제를 준비했다. 이날 문화제서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문화적 기회가 많아져 여러분 속에 있는 감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 법은 삭발하고 밥을 굶으며 긴 투쟁 끝에 얻어진 법안이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229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 만든 이 법을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러분에겐 생명과도 같은 법안을 여러 의원들은 발의서명을 해놓고도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하겠다고 모든 법안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목숨을 건 이 법안이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17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 이 법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며 “장애인이라 이유로 교육에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다른 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제에서는 에바다학교 학생들의 풍물공연, 한빛맹학교 학생들의 타악앙상블공연, 발달장애학생의 피아노 공연,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의 시낭송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