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조 받은 장애인 90% 이상 "좋다"
복지부, 사업 내실화 위한 세미나 개최
정부가 지난해 처음 진행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인순 연구원은 지난 2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07년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주택개조를 받은 장애인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주거환경개조 이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만족’ 이상의 응답을 내놓은 비율이 '청각장애 및 기타장애'는 100%, 지체장애는 95.1%, 뇌병변장애는 92.6%, 시각장애는 91.3%로 모든 장애유형에서 만족도가 90%를 상회했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 다르게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체장애인이 거실 및 침실, 시각장애인 침식, 뇌병변장애인은 주출입구 접근로, 기타 장애인은 화장실을 가장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인순 연구원은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실시 첫해였기에 각 지자체마다 사업운영방식에서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개보수 수준의 격차나 규정에 부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개선책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첫번째 개선책은 누수가 발생하고 방풍이 되지 않는 노후된 주택은 거주장애인의 이동의 어려움 보다는 기본적인 주거요소가 미비한데 더 큰 문제가 있으므로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개조 담당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두번째 개선책은 장애인 주택내의 개조시설 선정과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주자와 시공자 그리고 공무원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며, 가장 적절한 개조금액과 시설개조의 수준을 판단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 개선책은 한정된 예산으로 주택개조를 실시하게 되어 지붕개량 또는 화장실 신축 등 하나의 시설도 충분히 개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타 기관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재래식 화장실 및 주방, 높은 문턱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국고보조사업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 2007년도 추진계획과 2008~2010년 연차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