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헌법 권리 보장 못 받아”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국가도 아니다”
노회찬 의원 장차법 결의대회 발언 전문
오늘은 정말 뜻 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소망하던 법률이 국회에 상정하기로 선포한 날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려는 법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돼서 온갖 차별과 고통과 불이익과 설움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법 자체가 하나의 절규입니다. 눈물입니다. 이 법 자체가 한입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희망입니다.
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대표 발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거니와 정말 이렇게 뜻 깊은 법을 대표 발의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문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시혜,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침해당할 수 없는 그런 기본 권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인권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야한다는 그야말로 정당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대표발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리플달기]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다 못 담은 이야기
[원문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안 원문 내려받기
그리고 이 법은 그간의 장애인들의 권익과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온 주요 단체들이 전부다 망라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 뜻을 통일시켰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의 군사독재 체재도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에서 열 한번째의 경제 규모를 갖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의 현실을 볼 때 이 나라는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지금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철저히 보장돼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뭔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헌법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 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 헌법은 우리의 헌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쟁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투쟁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는 그런 숭고한 투쟁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간에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인 동지 여러분들, 장애인단체 여러분들이 힘찬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투쟁과정에서 끌려가고 다치고 한 낯익은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투쟁은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 당국도 도대체 장애인이 어떤 차별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봉착돼 있는지 숱한 사람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아직 이것이 덜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내용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것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14일 서울 여의도 옛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정리/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