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장애인통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에이블뉴스의 「등록장애인 인구 200만 시대 육박」(2007-02-02)기사를 읽고 2006년도 장애인등록현황 파일을 열어 보았다. 가끔 장애인등록 통계에 관한 문의가 오거나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통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엑셀파일을 열어 보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 시도별, 유형별, 연도별 자료를 편집해서 필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올리려고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연도별 통계에는 청각, 언어장애인이 합산되어 있었다.
지난 2005년에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현황 자료에 청각, 언어장애인의 통계가 이중으로 합산하여 말썽이 된 적이 있었는데, 왜 다시 합산을 한 것일까.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도 청각장애와 음성언어장애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는 2002년까지도 청각, 언어장애인이 합산되어 있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1981.6.5 법률 제345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하 "심신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청각, 언어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때마다 뭔가 찜찜하다.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는 그대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듣거나 말하는 기능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농아라고 할 때는 듣지 못해서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청력을 상실하여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들 수 없기에 말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청력은 상실했으나 말은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언어 음성기능을 상실하여 비록 말은 할 수 없지만 청력은 살아 있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각, 언어장애인은 청각,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3가지로 분류해야 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현재의 장애인 분류를 보면 청각장애인 속에는 청각, 언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언어장애인만 따로 분류를 하는 것 같다.
아무튼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합산이 되어 있어 따로 자료를 만들면서 2003년도부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분리해 보았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장애인등록 인구는 늘어나서 200만에 육박하는데 언어장애인만 유독 줄어든 게 아닌가.
2005년에 언어장애인은 14,922명이었고, 남자가 10,805명이고 여자는 4,117명이었다. 그런데 2006년에는 14,735명인데 남자가 10, 730명으로 75명이 줄었고, 여자는 4,005명으로 112명이 줄어들어, 2005년의 14,922명보다 187명이나 적었다.
만약에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언어장애인은 단 한명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축하 할 일이다. 물론 언어장애를 가졌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어쩔 없겠지만. 그런데 2006년 한 해 동안 언어장애인이 187명이나 유명을 달리하여 장애인등록이 말소 되었다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출처 : 에이블뉴스<칼럼니스트 이복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