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선진 한국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 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가 지난해 9월 개최됐다.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관계 부처 장관들은 각 부처에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소개하며 올해 민간 기업과 함께 20만 명의 사회 서비스 인력 공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에 대한 간병, 수발에 대한 서비스와 여성의 사회 진출 가속화로 자녀들을 돌봐 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이러한 국민들의 사회적 서비스 욕구에 비해 충족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재 80만~90만 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은 1990년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골드 플랜(Gold Plan)’이라 불리는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을 추진, 1996년부터 7년간 사회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11.2% 증가했다.
일본보다 먼저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유럽(미국은 1980년대 이후)은 비영리 단체들이 국가나 지방 정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한 사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하에 2003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복지 보육 교육 등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수익도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3월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당정협의를 통한 법안 추진으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07년 7월 1일자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올 한 해 각 부처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 인력 6500여 명, 질병관리, 검역, 식품, 의약품 관리 인원(2006년 1900명에서 3000명), 돌봄서비스(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 수발, 일상생활 지원, 산모 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 3만9000명, 지역아동센터 1800명, 아동 복지 교사 2700명, 비만 관리, 아동 행동치료 1만7000명 등의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 시간 164명, 문화예술 체육 직종의 서비스 영역 특화를 통해 5055명, 취약 계층 대상의 문화 예술 교육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에 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자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 지원, 육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지원 이후 자생적인 운영이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조직(NGO)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반 회사처럼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기업의 목적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에 있으며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의사 결정도 주주 이외에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지난 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노동부 고용정책팀 국장, 담당 사무관과 400여 명의 NGO 운영 관련자 및 대기업 사회공헌팀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7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NGO를 중심으로 기업 또는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자립을 지향하는 기업 연계형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화를 위한 우수 모델을 확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2006년에는 NGO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장점과 역량을 결집한 기업 연계형 사업을 시범 도입해 7개 사업을 선정했고 SK㈜ SK텔레콤 교보생명 현대자동차 등 7개 기업이 참여해 107억 원을 지원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NGO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 유형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희망적인 일이다.
이상철·위드스탭스 대표이사
약력: 1959년 경남 진주 출생. 82년 국민대 법과대학 졸업. 83년 쌍용그룹 입사. 97년 국회의원 보좌관. 99년 위드스탭스홀딩스 대표이사 (현).
출처 : 한경비즈니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