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대표 “한국장총은 언제나 열려있다”
지속적 LPG정책 마련은 첫 번째 대선공약
[릴레이인터뷰]②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
에이블뉴스는 2007년 새해를 맞아 올해 장애인계를 전망해 보고자 장애인계 리더들을 만나, 각 단체의 한해 사업계획과 각종 장애인계 현안에 대해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본지 백종환 편집국장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를 만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07년의 비전을 듣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장애인단체간 통합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백종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그리고 있는 2007년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특히 대선에서 한국장총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김성재: 2007년은 장애인계로 보면 서너 가지 중대한 변화 또는 전기의 시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가 지방으로 이양된 지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된다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완전히 생활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참여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지방자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형식적 절차주의가 아니고 생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가 법과 제도, 정책면에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뤄지는 큰 틀이 계속 있지만 그것이 지방분권 속에서 이제는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나는 그것을 ‘생활 장애인운동’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참여라는 틀 속에서 이뤄지면서 구체화되는 단계가 올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장애인 4대 법안, 즉 장애인복지법, 고용촉진법, 특수교육진흥법, 편의증진법을 아우르는, 그것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강화시켜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장애인인권정책의 종합적 체계가, 법적 제도적 체계가 틀거리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찍부터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인권위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처음에 통합해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었다.
세 번째는 2~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장애인당사자주의다. 지금 활동보조인 문제라든지, 교육지원법 문제 등은 장애인을 주체로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전에도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나 장애인정책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스스로도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내적인 자기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번 신년사에서도 우리가 자주 자립적으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올해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역시 대선이다. 대선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이 정치세력화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크게 4가지가 올해 장총이 생각하고 있는 큰 방향이다.
백종환: 장애인당사자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할 때가 됐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정의는?
김성재: 장애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재활협회, 소외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의 측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재활시킬 것인가 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주체가 돼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장애인만이라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나 혹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주체적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고 지원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왜곡돼서 이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스페셜 니드’(special need)라고 한다. 장애인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뭔가 다른 특별한 ‘니드’(need)가 있다. 그것을 응해주는 것이 장애인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주의다.
그런데 우리는 ‘스페셜 에듀케이션’(special education)이라고 해놓고 그것도 대상화시킨다. 특수교육진흥법을 만들 때,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뜯어고쳤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것은 보편적 권리이고, 그러나 장애인이 특별한 요구에 따라서 특별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바꿔놓았다.
여성운동을 할 때 남성들이 여성을 대신해준다거나 여성을 모르는 사람이 여성운동을 할 때는 왜곡될 수 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협력차원에서 해야지 주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끼리만 하고 남성은 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사회 속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 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비장애인들은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백종환: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지금 한창 무르익고 확산되면서 상처받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계 어른들이 당사자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 또 이런 것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김성재: 에이블뉴스가 한번 주최를 해 달라.
백종환: 에이블뉴스가 주최하려고 시도했었다. 장총 측에서 여의치 않다고 해서 좌절된 적이 있다.
김성재: 올해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달라. 나도 지금 당사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다고 느낀다. 당사자주의가 배타적으로 되면 같이 하는 비장애인들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장애인들이 대상으로서만, 비주체로서만 취급돼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주적으로 서고,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논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
백종환: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정립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겠다.
김성재: 그렇게 해 달라. 장애인들이 자주적으로 서려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받아야겠다, 교육지원도 받아야겠다고 하는 편에서 보면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니드'(need)다, ‘스페셜 니드’(special need)라는 말이다. 장애인정책은 특별한 요구에 따라서 이뤄지는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맞춤형 장애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백종환: 앞서 대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작년 12월 14일 한국장총은 지도자대회에서 장애인특별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이것이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맞다면 소개를 해 달라.
김성재: 장애인특별회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지방분권시대니까 지방의 단위로 각 지역의 장애인특별회의가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문제를 점검하고, 검토해서 중앙에 모아서 중앙에서 해결해야할 것은 중앙에서 해결하고, 지방에서 해결해야할 것은 지방에서 해결하고, 연대 협력할 것은 연대 협력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런 원칙으로 대선 준비도 하자는 것이다. 특별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또 올해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특별회의를 상설화시켜서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 참여민주주의의 기본 틀거리를 특별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백종환: 진행사항이 얼마나 됐나?
김성재: 준비하는 단계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안내를 했다. 지방에서 그것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백종환: 우리가 2006년도 에이블뉴스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읽은 기사의 대부분이 LPG차량 지원문제다. 그 기사가 나가면 급격하게 조회 건수가 늘어난다. 어쨌든 2010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당이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재: 두 가지를 생각해야한다. 하나는 LPG의 지원은 복지예산으로 준 것이 아니고 에너지특별기금으로 준 것이다. 그래서 복지예산의 본 예산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기금도 정부의 예산처럼 통합해서 운영하는 정부 방침이 만들어지고 LPG에 들어가는 비용이 복지비용으로 통합해서 들어가니까, 복지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 속에서 LPG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장애인계 자체 안에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온 것이다.
장애인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들로서 이런 저런 방안이 나왔다. 장총이 먼저 끌고 나간 것이 아니다. 이런 저런 방안들을 반영해서 장향숙 의원이 교통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LPG를 없애는 것으로 하자고 제시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정리된 안이다. 거기서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것이다. LPG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LPG, 즉 이동에 관한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이다. 장애인들이 LPG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LPG를 지원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자기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국가전체로 봤을 때, 5천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생산적인 비용이지 소비비용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조정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다. 조정을 하더라도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국무총리에게 복안을 보내서, 거기서 분명히 앞으로 이 LPG에 관한 것은 복지예산과 분리해서, 독립 운영해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현재는 이것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분리하는 일을 복지부와 우리가 노력하자고 말한 것이다. 그때 복지부 장관도 한다고 약속했다.
그런 노력들을 대선공약으로 하든지, 장애인계가 노력하면 2~3년 안에 2010년이 되면 다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단순히 2010년이 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장애인계 여론에서 죽어버렸고 언론에서도 죽어버렸고, 나오지 않더라.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마침 질문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백종환: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면세 방법은 어떤가?
김성재: 한나라당의 면세도 한 방법이다. 또 다른 지원방법이든 장애인이 자기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백종환: 장애인계가 LPG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개인적 불만인지 단체의 불만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다.
김성재: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려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희생을 많이 당하는 것이 농아인들이다. 내가 물어봤더니 20만 명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한다는데 나는 동의했다.
백종환: 취재를 하면서 각 단체의 대표들은 전부다 딱 잘라 반대하는데, 들어가서 협의해주고 합의해주고 하는 것을 보고 당황을 했다.
김성재: 그날도 회의하면서 이야기했다. 아니 개별적으로 반대한다는데 여기서 왜 딴소리하느냐고 말이다. 그리고 1~3급 기초생계보장 대상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4급 이하의 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책임을 지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다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다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다만 다른 하나는 절대로 없애버리면 안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특별회계를 복지예산으로 통합시키는 것 말고, 총리실 쪽에 해서 별도로 장애인의 권리는 확보시켜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위해서 복지부 장관과 장애인 당사자 전부가 함께 촉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다.
백종환: 장애수당이 늘어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 예산에서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2년, 3년 가면 그 금액을 요구할 것이지만 LPG는 아예 없어져버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 대표님 말씀대로 가령 대선공약으로….
김성재: 당연히 대선공약으로 가장 먼저 내놓아야할 의제이다.
백종환: 장총과 관련해서 최근의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만영 장애인부모회장을 비롯한 몇 개 단체들의 대표들이 지난해 9월에 기자회견도 했다. 그리고 장총련과 장총을 통합하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예산도 안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대표님께서 장애인계 연대와 화합을 특별히 강조를 해오셨고, 신년인사회 때도 그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김성재: 청와대 있었을 때 그 법을 만드는데 도와줬다. 장애인들이 하나로 화합도 하고 단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갖고 있던 소신이다.
장애인부모회 이만영 회장은 (장애인계가) 둘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조직이라고 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조직의 대표성이고, 통합된 단체 속에서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이냐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 대표 몇 사람이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말 여러 차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다.
장총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열린 이사회 때도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장총련과 언제든지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다. 만약 장총련의 제안이 있다든지, 이만영 회장이 추진하는 무엇이 있다면 사무국에서 취합해서 다음 이사회에 보고해 달라고 지난 이사회 때 결의를 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총련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회장이 되느냐, 여기에 더 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나는 그러면 우리가 뭐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나는 앞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조직의 밑걸음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단체가 통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작정이다.
백종환: 신년인사회 때 사람을 중시하고 장애인단체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씀하셨다.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지?
김성재: 첫 번째 사람을 중시하자는 것은 이런 의미다. 꼭 장애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양적으로는 커졌는데 인간다운 사회로서의 질적인 수준은 정반대다. 마침 오늘 신문에 났는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02위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일본이 과거에 막 경제성장을 할 때처럼 ‘이코노믹 애니멀’(economic animal, 경제 동물)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한국이 지금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경제가 멈췄고, 10년 이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은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으면 2만불이 아니라 3만불 성장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해외기업들이 돈만 밝힌다고 악덕기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 전체가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한다.
그런데 가장 차별받고 비인간 취급을 받는 계층이 장애인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사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장애인들이 가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차별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먼저 사회의 인간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자라는 얘기다.
두 번째는 장애인당사자 자조적인 단체로 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도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진보적 운동을 했다고 하는 단체들이 도덕성을 상실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허물어져 갔다. 장애인운동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엄격한 자기 도덕성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도 어려워지고 장애인계 전체도 어려워진다. 마침 장애인단체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해 건설업체에 동원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백종환: 예전에 장애인단체들이 철거민을 내 쫓는데, 행동대로 들어가는 것을 취재 현장에서 자주 목격했다.
김성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차별받고 약자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 지원금을 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 충격이었다.
백종환: 마지막으로 장애인운동의 대 선배로서 덕담 한 말씀 해 달라.
김성재: 2007년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황금돼지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 스스로의 변화를 잘 조화시켜서 2007년은 정말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출처 : 에이블뉴스<정리/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