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1천187억원…근로자융자 129억원
표준사업장 지원 및 영업장소전대 각각 100억원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고용촉진기금)의 운용 규모는 총 3천287억4천200만원이다. 이중 올해 2천610억1천600만원이 지출된다. 올 한 해 동안 고용촉진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리해봤다.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1천187억원, 고용장려금 인하 후속대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용지원’에 91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모델을 개발·설립하는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는 100억원이 쓰이며 장애인의 원활한 고용을 위해 수화통역사·작업지도원·직업생활상담원을 배치한 사업주에게 일부 비용을 제공하는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에 17억원이 쓰인다.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 이동편의 제공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융자’에는 129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직업지도, 채용박람회, 장애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기업 취업장애인 사후관리프로그램 등을 위한 ‘취업알선 사업’에 19억원이 쓰이며 19개소인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에 6억원이 쓰인다.
중증장애인 1천100명에게 준비훈련(6일) 및 현장훈련(7주 이내)을 실시하고 시험고용(100명)을 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는 12억원이 쓰인다.
▲직업능력개발사업=부산·일산·대전·전남·대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에 86억원이 쓰이며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에 28억원, ‘공공직업훈련기관·특수학교훈련 지원’에 4억원이 쓰인다.
‘개별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1억원이 쓰이며 지방기능경기대회, 정신지체경진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38억원이 쓰인다.
▲직업재활사업 지원=‘직업상담 및 평가 등 직업지도’에 34억원, ‘직업적응훈련 실시’에 52억원, ‘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도 및 전산망 운영’에 7억원이 쓰인다.
직무지도원을 활용해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직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고용사업’에 27억원이 쓰이며, ‘적응훈련 실시기관 지원’에 22억원, ‘기타 직업재활사업 운영지원’에 22억원이 쓰인다.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운영 지원=장애인고용관련 연구, 장애인패널 구축, 취업적합직종 개발지원, 장애인고용 전문 교육·연수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고용조사·연구사업 지원’에 19억원이 쓰이며 장애인고용전산망 등의 개발·관리를 위한 ‘고용정보관리사업 지원’에 24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개최, 국제재활협회 총회 참가 등 ‘홍보 및 대외협력사업 지원’에 12억원이 쓰이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및 지사(15개소),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센터(5개소)의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352억원이 쓰인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장애특성에 맞는 상용 또는 맞춤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82억원이 쓰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영업장소전대’에 100억원이 쓰인다.
노동부는 올 해 고용촉진기금 편성에 대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면서 중증장애인 특별고용프로그램 사업에 역점을 뒀다”며 “이외에도 고용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애인고용촉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