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유럽의 한 나라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트럭이 터널을 지나다가 사고가 났다. 컨테이너가 너무 높아 터널에 끼어버린 것이다. 교통은 마비되었으며, 견인차가 와서 노력을 해도 허사였다. 교통당국에서는 과학자와 전문가를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때였다. 사고 구경을 하던 한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말, “바퀴의 바람을 빼면 될 것인데…”. 그리하여 트럭은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왔다.
왜 수많은 전문가들은 바퀴에 바람을 빼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못했을까? 그것은 고정관념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에게 고정관념과 습관은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벽으로 존재한다. 그 벽은 의외로 강고하며, 인간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 안에 안주하여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
혁신은 고정관념과 습관이라는 벽을 허무는 것이며, 벽 속에 안주해 있는 자신을 일깨워 변화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정부혁신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얼굴은 상급자에게 엉덩이는 국민에게 향해 있던 공무원의 얼굴방향을 되돌리는 것이다. 즉 공무원의 시선이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문제를 들고 왔을 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 안된다”라는 공무원의 답변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정인 경우는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해결해주는 노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방식도 바뀌었다.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여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공무원의 시선은 이제 국민을 향하고 있다.
정부혁신의 목적은 효율성이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시간, 예산, 노력을 절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혁신의 비전이 일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프로세스를 점검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업무의 매뉴얼을 작성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2년 반 동안 수많은 매뉴얼이 작성되고 축적되어 왔으며,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2005년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전 부처에서 추진되던 정부혁신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혁신은 깊게 그리고 넓게, 차곡차곡 그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25일, 대통령은 KBS 특별프로그램 ‘참여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성공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로 정부혁신을 소개했다. 정부혁신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는 성공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보였다.
대통령은 혁신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청와대의 ‘e지원(知園)’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모범적인 예로 들었다.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의 구축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되었던, 청와대 업무의 다음 정권으로의 정확한 인수인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업무처리 과정의 모든 의견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의사결정 과정의 이력관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실명제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검색을 통해 지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관리됨으로써 역사적인 자료로 남게 된 것이다.
종이문서를 사라지게 한 e지원 업무관리시스템은 청와대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업무문화로 정착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의 시범운영을 거쳐 부처업무에 맞게 보완하고, 이후 전 부처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혁신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대국민 정책 및 행정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 질 것이다.
‘정부혁신,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답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혁신의 방법으로 문제의식, 열정, 학습과 토론을 제시했다. 공무원의 문제의식, 열정, 공무원사회의 학습과 토론문화를 통하여, 작게는 공무원 개개인의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크게는 정부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공무원사회의 새롭게 일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혁신은 혁신이 우리에게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의 몸짓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김충환 혁신추진팀 행정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