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액중증질환 환자 부담 최고 80%까지 줄어
8월 1일부터 환자본인이 100% 부담하는 48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항목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항목들. 복지부는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키 위해 지원 항목들을 조정한 것이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항목수로는 최대 규모의 급여전환인 셈이다.
특히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급여 전환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됨에 따라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 등이다.
이에 따라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액이 약 14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줄어들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환자 부담액이 약 1360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급여전환 항목 설명 및 환자 본인 부담>
◆ 의료행위
1.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UBC, BTA-TRAK, NMP22)- 방광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방광암 치료 중에도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검사로도 유용
- 환자부담 : 약 2만원 → 약 4천원
2. 에이즈환자의 약 투여시기 및 투여 효과 판단을 위한 HIV RNA 정량검사 - 에이즈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시작 시점을 정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검사로, 현재 급여 항목에 대체할 다른 검사방법이 없음
- 환자부담 : 약 16만원 → 약 3만원
3.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방사선량측정검사 -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시 실제 투여된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치료계획대로 방사선이 투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 환자부담 : 약 14만원 → 약 3만원
4.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 기존의 통증치료방법인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불인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서, 척추에 전극을 삽입한 후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
- 환자부담 : 약 1080~1360만원 → 약 220~ 270만원
5. 선천성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아래턱뼈 성형술 - 선천성기형, 외상 후유증 및 종양수술 등에 의한 얼굴변형, 씹기장애, 언어장애 등 기능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의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
- 환자부담 : 약 23만원~90만원 → 5만원~17만원
◆ 치료재료
1.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카테타 - 간질,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 두개강 내 자극기를 설치하기 전에 질병발생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테타(도관)
- 환자부담 : 약 40만원 → 약 8만원
2.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 - 심장 수술하는 동안 심장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기 위해 인공심폐기로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키는 방법(ON-PUMP) 대신,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심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재료
- 환자부담 : 약300만원 → 약 60만원
3. 오목가슴 교정수술 할 때 사용하는 가슴기형 고정기 - 선천성기형으로 생긴 오목가슴이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쳐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흉곽을 교정해 주는 막대 형태의 교정기
- 환자부담 : 약 130만원 → 약 26만원
4. 관상동맥수술 할 때 사용되는 이식형 스텐트 -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등에서 심장혈관 파열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심장 혈관 대용 목적으로 사용하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스텐트(인공보철물)
- 환자부담 : 약 300만원 → 약 65만원
◆ 의약품
1.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사용하는 케토스테릴정 - 만성신부전환자의 신장 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
- 환자부담 : 약400원/1정 → 80원/1정
문의: 보험급여과 진영주 사무관02-503-7534 (jyoungj@mohw.go.kr)
정리: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영 (zombiehunter79@nate.com
출처: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