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 부과
중증질환자들에 한 병원만 이용하라?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그동안 무료로 병원진료를 받아오던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0원~2천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중증질환자들은 병원 한곳을 지정해 해당병원만 이용하도록 하고,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월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은 지난 8일로 마쳤으며,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8일까지 계속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 개악법”이라며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12월 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요청안'을 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공동투쟁과 시위는 물론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일 오전 11시에는 한국프레스센터 7층에서 종교·인권·빈곤·의료·노동 등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10일 현재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14곳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