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제 VS 장애인연금제 VS 기초연금제
우주형 교수 “실질적 보장 가능한 쪽 선택해야”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기준 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취업한 장애인들의 월 평균 소득도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5년 6월)의 월 평균 임금 258만원의 44.5%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 가구 194만5천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26만 가구로 그 비율이 13.1%에 달한다. 비장애인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 6.8%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반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5만5천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경제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열악하다. 경증장애인에 비해 추가비용이 더 소요되고, 소득생활을 위한 취업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한국장애인인권포럼는 2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장애수당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들의 필요에 부응해 수당급여액을 상향조정하든가, 각종 다양한 수당들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우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3월 7일에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에서는 다양한 소득보장 급여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방안은 무기여 장애인연금 도입방안이다. 이 장애인연금제는 무갹출연금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우 교수는 “이 장애인연금제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시작된 장애인계의 투쟁목표였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방안은 기초연금의 도입이다. 기초연금제도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인1연금 체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초연금제의 취지이다. 장애인기초연금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 교수는 이 3가지 방안에 대해 “3가지 방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다면 어느 방안이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데 어느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이 높은가에 따라 시행제도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 혹은 조세와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을 재원으로 한 장애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득보장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