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시장 안에서도 차별받고 있어
사업주 표적집단 삼아 인식 개선 시켜야
사회 정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 보호, 기회, 의무와 사회의 이익들을 가지는 이상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사회정의는 사회가 일부 소수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구분지어 차별하여 불평등을 촉진할 때 저해되게 된다. 이러한 인권과 시민권의 침해로 인해 사람들은 기회와 자원에 동등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에서 그들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집합적으로, 이러한 지배적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불공평은 소외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양산시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이란 이러한 동등한 접근과 기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신시키는 것이고, 사회가 공정하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취업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를 살펴보면, 장애인 중 47.8%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중 28.4%는 실직상태로 동기 전체 노동시장의 실업률인 4.0%에 비해 약 7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26.8%에 그치고 있으며, 실업률은 62.6%로 전체 노동시장 실업률보다 약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신장애인의 취업 후 근무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79.2만원으로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31.3(통계청)의 60%밖에 안 되는 임금격차를 나타내며, 특히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25.6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으로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은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중에서도 가장 높은 실업률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편입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따르면 재가 정신장애인은 약 9만 천명으로 2000년(7만 천명)에 비해 2만 명이 증가되었으나, 이중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6%로 2000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0.2%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실업률은 40.0%로 여전히 전체 장애인 실업률(23.1%)보다 2배가 높고, 전체 노동시장의 실업률 3.6%(2005년 6월 시점, 통계청)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정신장애인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이중시장론 관점에서의 장애인 노동시장 안에서 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근로 및 취업에서의 특수성을 깨닫고 이들의 근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업주를 표적 집단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특히 정신장애라는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이웃들의 바로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임연구원 이금진씨께서 보내오신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주실 곳: ablenews@ablenews.co.kr
기고/이금진 (lkj626@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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