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지원 2010년 완전 폐지 올해 최고 이슈
LPG관련 키워드 3년연속 최고 키워드 선정
■장애인계 2006년 10대 키워드
2006년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LPG폐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가 지난 12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한 2006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LPG폐지'(총 4,349표 중 350표 획득, 8.05%)가 2006년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됐다.
이로써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과 관련한 키워드가 3년 연속으로 본지 선정 최고의 키워드에 올랐다.
2004년의 최고 키워드는 'LPG사태', 2005년은 'LPG면세'.
최근 3년간 최고 키워드 변천사는 2004년 12월 월 250리터 제한으로 시작된 LPG사태가 완전 면세화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2006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LPG폐지'에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332표, 7.63%)이 2위에 올랐다. 올해는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이 결실을 맺는 해였다.
장애인계는 정부가 법 제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렁에 빠졌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불같은 투쟁으로 다시 살려냈다.
3위는 '장애수당'(303표, 6.97%).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반영해주는 키워드이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폐지의 반대 급부로 장애수당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열망 '활동보조인'(251표, 5.77%)은 4위에 올랐다. 내년 3월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전국 사업으로 실시될 예정.
이를 둘러싸고 올 한해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계의 대립이 극에 달했지만 장애인계 내부의 갈등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활동보조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본격적인 도입 방안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운동도 치열했다.
천막농성, 단식농성, 혈서투쟁 끝에 연내 통과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내년 2월 국회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223표, 5.13%)이 5위를 차지한 배경이다.
6위에 오른 키워드는 '장애인연금'(209표, 4.81%). 2003년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됐던 '장애인연금'의 도입을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현재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열망은 식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은 물거품으로 끝날 위기. 이제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2007년 장애인연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위를 차지한 '장애인일자리'(182표, 4.18%)도 장애인들의 변하지 않은 관심사다. 직업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생활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올 한해 보건복지부가 에이블2010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10만개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적절한 임금 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지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장애인복지법 개정 투쟁에 힘입어 8위는 '자립생활'(175표, 4.02%)이 차지했다.
올해 10대 키워드 중에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법'에 이어 '자립생활'까지 포함됨으로써 현재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중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9위에는 '장애인교육지원법'(165표, 3.79%)이 올랐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229명에 의해 지난 5월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7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투쟁은 연말까지도 뜨겁게 전개됐다.
올 한해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각종 시설내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 10위에 '장애인인권'(136표, 3.13%)이 올랐다.
과연 올해 12월 13일 유엔 총회를 통과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장애인들의 자살 도미노 사태를 야기했던 '안마사위헌'은 11위에,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할인축소'는 13위에,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는 '전동휠체어'는 17위에 올랐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