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 지역 조직 결성… 3월 본격 활동
한국장총 제안, 전국 장애인지도자 지지 얻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국가장애인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국장애인특별회의(Nation Disability Conference:NDC)’가 결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은 지난 14일 1박2일 동안의 일정으로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제8회 전국장애인지도자 대회’를 개최, '전국장애인특별회의' 결성을 제안, 이 자리에 참석한 250여명의 각 지역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 지역으로 돌아가 2월 말까지 지역장애인단체의 대표들 4~5명을 중심으로 지역장애인특별회의를 조직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전국장애인특별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우선적 정책과제를 선정,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전국장애인특별회의는 ‘지역장애인특별회의’를 기반으로 한다. 각 지역에서 구성된 지역장애인특별회의는 인권, 교육, 고용, 사회참여, 이동 및 편의, 생활안정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장애인우선정책과제를 연구하게 된다.
이렇게 각 지역을 통해 정책욕구 및 정책과제가 파악되면 전국장애인특별회의가 이를 취합하여 분야별 최우선과제 선정하고, 정책기획단을 통해 정책의제를 구체화시키고 보완하는 작업을 실행한다.
장애인특별회의를 통해 선정된 정책의제들은 ‘정책과제보고서’로 만들어져 대선후보들에게 전달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16개 시·도의 지역정부에도 전달돼 지역정치를 평가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한국장총 김성재 상임대표는 “왜 장애인특별회의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장애인특별회의는 장애인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주도형 의제설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 및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정부주도의 정책은 장애인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분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도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김 대표는 “해마다 장애인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안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차별과 가난을 경험하며, 일부 복지정책들은 오히려 축소되는 등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실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책입안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감시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그간의 입법 활동을 통해 마련해낸 법들이 잘 안착되고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식과 방법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며 “의식은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찾는 것이고 방법은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기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도 정부에 비해 약자이므로, 단결해야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연대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특별회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그동안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했지만, 이 같은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역부족하다”며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점검하고 각 지역별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대선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