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제안
중증장애인들이 노숙농성, 단식농성 등을 통해 편성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폐지를 전제로 확대될 예정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장애인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의 선택적 복지사업 중 활동보조인 예산 295억7천700만원 중 286억8천900만원만 남겨두고 모두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 295억7천700만원 중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276억3천7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실비시설 입소료 명목인 8억8천900만원만 남겨두자는 것.
박 의원은 "복지부의 기존사업인 자활근로사업(7만명)에 대한 근로형태를 활동보조인으로 변경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실비보조만 인정해 8천8천900만원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LPG 축소에 따른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인 2천276억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전년 대비 200% 인상하는 본 예산은 목적과 명분에는 동의하나 사회가 부담해야할 복지성 예산에 대한 급격한 확대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논리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장애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갖고 박계동 의원을 규탄했으며, 박 의원을 면담하고 입장을 전달했다.
출처 : 노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