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주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인식부족'에 있으며 제도도입을 미루는 이유가 현행 퇴직금 제도에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첫 퇴직연금 전문 연구기관인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설립 1주년을 맞아 국내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84.9%로 높은 편이지만 인지수준은 낮았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는 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세미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인식부족이 71.3%로 가장 높았고, 현재 도입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현 퇴직금제도에 대한 만족과 관망하는 태도(54.2%) 때문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제도의 예상 정착시기를 2010년으로 보고 있었으며, 정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세제 혜택, 중간정산제 폐지 등 규제 개혁과 인지도 제고 등을 들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기업주 60.7%, 근로자 62.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도입기업에는 확정기여(DC)형 비중이 66.7%로 가장 높았으나, 미도입 기업은 확정급부(DB)형을 더 선호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DB형을, 9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DC형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예상 도입시기로 2010년(57.6%)에 가장 집중됐고, 도입시기와 중간정산 등을 고려한 2010년 시장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정됐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1년의 평가와 국내외 기업의 제도 도입 성공사례’라는 주제로 이날 신라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미나에서는 제도 도입 1년을 평가하고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일본과 국내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성공 사례도 소개됐는데, 특히 일본에서 DC형 도입을 성공시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산덴전기의 퇴직연금부장인 하타 조지씨가 직접 퇴직연금 도입과정의 특징과 효과 등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어 주목을 받았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아직 퇴직연금제도가 걸음마 단계이지만 지난 1년동안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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