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안 통과 눈앞
충청남도 천안시가 전국최초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07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 시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출산 여성장애인이 직접 해야 하나 사망·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아버지도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며 적극적인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
시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게 된다.
천안시는 연간 50~60여명의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여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안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김남걸 팀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거마련과 함께 다른 시·도에도 파급효과가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