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04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제 도입…인력 예산 부족으로 전문성 결여 '유명무실']
특수교사를 도와 장애학생들의 수업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문성이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투입되는 등 시행 3년이 되도록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를 도입했다.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입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보조원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천명이 채용됐다. 올해는 2천 4백여명이 채용됐고, 내년에는 4천명으로 채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도 특수교육보조원 교육을 받은 인력을 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는 채용된 보조원 외에도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다.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 1천명이 지난해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됐고, 올해는 1천 8백여명으로 확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없이 부족한 보조원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가운데는 공익근무 특수교육보조원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한 학부모는 “장애학생에 관심도 없던 인력이 배치돼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여성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공익근무요원이 돕게 될 경우 세심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수교사들도 공익근무요원이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중학교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상당수가 허리나 다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이동이나 학습을 적절히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감안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학급에는 일반적으로 보조원이 한명만 투입되기 때문에 한 보조원이 여러명의 장애학생을 도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거부감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교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특수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동의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학생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느끼는 바는 다르다. 담임교사의 반대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참교육학부모회 김경애 대표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교사 때문에 보조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수교사들과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일반교사들을 상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고 공익근무요원 대신 일반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