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노무현 대통령 "차별금지제도 법제화"2006-11-06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장애수당 13만원…활동도우미 제도 도입"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다"면서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수당을 월 최고 13만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도우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해 "모든 장애학생에게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복지 발전과 관련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복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성숙 정도나 국민의 요구수준 등을 볼 때, 교육 주거 노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혁신과 인재육성의 전략적 접근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국민들을 다시 경쟁대열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이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