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성 고려해 사후관리 지원해야"
정부가 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시킨 사람의 절반은 일일고용이나 임시고용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자활에 성공한 사람 2천63명 중 47%에 해당하는 971명은 일일고용이나 임시고용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었다.
이외에 상시고용인원은 전체의 26.9%에 불과한 554명,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의 26.1%에 불과한 538명이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자활사업을 통해 탈빈곤에 성공했더라도 탈빈곤 이후의 고용형태가 임시, 일일고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의 탈빈곤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환경이 안 좋아질 경우 언제든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저소득 빈곤층이 진정한 빈곤탈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고 빈곤탈출 인원으로 산정하는 단순한 계산법에서 벗어나 고용형태와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