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예산 지역별 최대 2.3배 편차
제주 1인당 80만원 최고…부산 34만4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2005년도 16개 시·도의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이 지역간 최대 2.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제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국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방비 7천143억원, 중앙부처 예산 7천367억원을 합한 총 1조4천510억원이며, 이중 16개 시·도별 장애인 예산은 지방비 7천143억원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천519억원을 합한 8천662억원이었다.
2005년도 16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재정 총지출 규모는 서울이 2천195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177억8천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외에 경기 1천391억1천700만원, 경북 469억100만원, 전남 453억6천600만원, 충남 443억5천200만원, 경남 440억9천900만원, 부산 433억6천500만원, 충북 425억3천200만원, 인천 414억4천700만원, 전북 414억1천600만원, 강원 367억2천500만원, 대전 334억1천100만원, 대구 318억6천700만원, 광주 202억1천300만원, 울산 180억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178만9천443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4만2천153명, 서울 29만7천87명, 경남 12만7천411명, 부산 12만5천936명, 경북 11만9천814명, 전남 10만7천899명, 전북 10만1천29명, 인천 9만3천869명, 충남 9만2천634명, 대구 8만5천265명, 강원 7만3천112명, 충북 6만7천86명, 대전 5만555명, 광주 4만8천485명, 울산 3만4천864명, 제주 2만2천24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재정규모를 등록장애인 수로 나눠 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 규모를 도출한 결과, 전국 평균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은 48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은 제주가 8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34만4천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 73만9천원, 대전 66만1천원. 충북 63만4천원, 울산 51만6천원, 강원 50만2천원, 충남·인천 각각 47만9천원, 전남 42만원, 광주 41만7천원, 경기·전북 각각 41만원, 경북 39만1천원, 대구 37만4천원, 경남 34만6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장애인 예산을 더욱 늘리거나 절감되는 지방비를 다른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발생하고 장애인 사업평가가 나쁜 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므로 장애인 지원사업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 실제 장애인 지원규모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실제 지출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조세지출을 포괄하는 실제 지원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