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들이 장애인 등록…신규채용 미미
경증장애인 위주…“의무고용제 재검토 시점”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명사’로 불리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이다.
지난 199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난 2004년 말에 이르러서야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2%를 달성했다. 그 뒤로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다.
▲장애인 직원 수 늘리기 ‘급급’=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25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은 맞추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공공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은 3천528명으로 지난 2004년 2천452명에 비해 무려 1천76명(43.8%)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신규 채용은 208명에 불과했다. 기존 직원이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한 경우가 289명, 장애인 등록은 돼 있지만 회사에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았던 직원을 신규로 보고한 경우가 742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의무고용 제외업종이 축소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정부 부문의 장애인 직원 수 늘리기는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을 압박하니까 장애를 숨기고 취업했던 직원들이 장애를 노출했고 이를 의무고용률에 넣게 된 것"이라며 "장애를 숨겨왔던 장애인 직원들이 등록을 다 했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에 중증장애인은 빠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경증장애인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비판했다.
맹 의원이 제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86개 정부기관과 135개 공공기관의 2005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각각 2.25%와 2.49%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86개 정부기관 중 10곳과 135개 공공기관 중 75곳은 중증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중 17곳은 중증·경증을 막론하고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향상됐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실적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자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을 60%로 하겠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업목표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 많다”며 “이런 문제는 의무고용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고용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맹 의원은 “공단의 취업실적을 보면 전체취업자의 68%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취직했고 장애인 취업자중 27.8%가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은 “2003년에서 2006년 6월까지 장애인 취업실적 현황을 보면 취업한 장애인 중 52%가 취업한지 1년 만에 퇴사하고 3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도 37%였다”며 “이런 경우 까지 취업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고용률 0% 정부기관=국무총리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재청, 과학기술부, 법제처, 감사원 (이상 15곳).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공공기관=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독립기념관, 부산항만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선박검사기술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증권예탁원, 한국감정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환경관리공단 (이상 58곳).
▲장애인 고용률 0% 공공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광기술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상 17곳).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