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정보문화진흥원 똑바로 하라”
“중고PC 사양도 낮아…PC보급률에만 치중”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중고 PC보급사업’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실상 보완해야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고 PC 보급사업=김 의원의 첫 번째 지적사항은 중고 PC를 수리해 정보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는 진흥원의 ‘중고 PC 보급사업’이 보급 PC의 사양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중고 PC 보급사업’을 통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6만2천486대, 2005년에는 총 2만5천572대의 컴퓨터를 보급했다. 그런데 중고 PC의 보급사양(펜티엄 쓰리 500Mhz/ 메모리 128MB/하드용량 6G)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사양에 비해 너무 낮아 효용가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용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C의 보급 비용은 약 10만원 가량으로, 일반 중고 PC전문점의 보급 단가(11만원)와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 즉, 진흥원이 직접 수집·수리해 보급하는 비용이나 중고가게에서 구매해 보급하는 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김 의원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영상전화기, 독서확대기 등)들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정보격차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4년과 2005의 ‘지역별 보급 대상자 현황’ 분석 결과 서울 678명, 부산 180명 등 대도시에는 보급대상자가 많은 반면, 충북 85명, 경남 81명, 충남 115명, 제주 45명 등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열악한 지역에는 보급률이 낮았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보조기기 수혜자 선정기준에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정보기기가 보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정보격차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발표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2002~2005)’ 및 정보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가 감소했다. 전체 국민과 취약계층간의 컴퓨터 보유율 또한 지난 2002년 37.9%였던 것에 비해 2005에는 24.7%로 그 격차가 감소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활용정도에 초점을 맞춰 정보격차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2002년 45.3%에서 2005년 43.4%로 감소 폭이 매우 적어 컴퓨터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도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격차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인터넷이나 기타 프로그램의 이용 및 보급률에 초점을 두고 정보격차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보유율만 늘린 전시행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