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39.3%→05년 12.1%…20억원 줄어
김병호 의원 “매 분기별로 실적 공개하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17개 품목을 구입할 때, 5~20% 이상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관장하고 있는 곳은 바로 보건복지부. 복지부 장관은 매년 장애인 생산품 품목과 물량을 정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복지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4년 32억700만원의 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해 우선구매율 39.3%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0억원이 줄어든 12억9천300만원만을 구매해 구매율이 12.1%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구매율은 9.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해야할 복지부가 오히려 우선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관심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선구매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복지부만의 현상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우선구매율은 지난 2004년 4.4%에서 올해 상반기 18.2%로 빠른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회는 2004년 54.3%에서 올해 상반기 25.8%로 다시 낮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는 2004년 4.5%에서 올해 상반기 5.0%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30% 이상 꾸준한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니 시도교육청의 경우 2004년 14.1%에서 2005년에는 4.0%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의 실효성이 상실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신장을 위해 매 분기별로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