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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기부 국책연구원 23곳 의무고용 위반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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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자세”

과학기술부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3개 연구회 소속 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천문연구원 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 한국한의학연구원 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1%, 핵융합연구센터·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무고용대상기관서 제외) 각각 0%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의 경우는 한국식품연구원 1.7%, 한국전기연구원 1.47%, 한국기계연구원 1.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화학연구원 각각 0.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86%, 안전성평가연구소 0.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의 경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9%, 한국해양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각각 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5%로 나타났다.

이들 국책연구원의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보유한 곳은 23개 국책연구원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 한 곳뿐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2% 달성 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나, 특채의 경우 장애인을 우대하더라도 점수미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관련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는 과학기술부와 3개 연구회의 태도는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 연구회 및 23개 출연기관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이 앞장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과 기능직에 대한 장애인우선채용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